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탄핵심판 주심 예정

최근 법조계에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만큼 그의 이력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주심 재판관 뜻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사건을 담당하며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재판의 초안을 작성하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의 흐름을 이끌어가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정형식 재판관의 이력과 주요 경력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법조인입니다. 그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력	세부 내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법관 경력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리 연구와 판단 경험 축적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지역 법원 관리
서울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결 수행
서울회생법원장	경제적 분쟁 해결
대전고법원장	법원장으로서 사법 행정 총괄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탁월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주심과 수명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심 재판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재판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
• 수명 재판관: 증거와 주장,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노동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